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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주의가 무너지면 미국은 큰 혜택을 본다
-2006년 5월 24일의 평화학 창시자 요한 갈퉁 박사 강연회 요약

미제국주의는 2020년 안에 망한다

요한 갈퉁박사는 1980년에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를 예견해 말했고 2000년에는 미국이 25년 안에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시기를 5년 앞당겼다고 했다(청중들 폭소). 지금 미 상위층은 사기저하와 심각한 부패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부시는 이라크 현실과는 무관한 말만 한다. 소련이 무너질 때 농담이 많았는데 현재 CNN마저도 부시, 체니, 럼스펠트에 대해 매주 농담을 하고 있다. 럼스펠트는 국방장관이 아니고 방황하는 장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농담들에 의미가 있다. 15가지 모순이 중첩되어 미제국주의는 멸망하게 된다. 한가지 예인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간의 모순을 보면 미국은 1945년부터 1200-1600만명을 살해했는데 히틀러도 이만큼은 안 죽였다.

1950년대 미국방부의 고위관리였던 사람이 미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란 미국 산업 보호와 미국 문화를 뿌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존재 이유가 성취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살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 퍼킨스 리 저 Confessions of Economy)-전 세계는 이런 책을 읽고 있다.

미 제국주의가 무너지면 미국은 큰 혜택을 본다. 가장 큰 혜택은 미국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미국에도 훌륭한 점이 많다. 미국이 아니라 미제국주의가 몰락하면 미국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 잠을 잘 못자고 있는데 미제국주의 멸망으로 미국 국민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설득하자.

시간을 오래 보는 쪽이 전쟁을 이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이라크인들은 그 전쟁이 500년 갈 것이다고 생각하고 미국인들은 오는 가을까지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오래 보는 쪽이 이긴다. 북한도 시간을 오래 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이라크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이란도 이라크에 비길 수 없이 어렵다. 나는 갈퉁 박사에게 미국의 이란 침공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폭격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침략은 없을 것이라 했다. 플루토늄 농축 지하 핵시설을 폭격만으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선 이란에 들어가 장악하는 침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간 이라크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필리핀 남부로부터 모로코까지의 이슬람 국가들은 더 빨리 통합할 것이고 미국 내에서 폭발이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140개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지들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은 철수해야 한다. 유럽연합내에서 큰 국가와 작은 국가들이 각자 한 표씩 행사하는 평등을 이룩했기에 유럽연합은 훌 륭하다. 미국은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

미국은 경제 이론을 손보아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사람들도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버드 MBA에 한국이 유학생들을 보내지만 스스로 머리를 굴려야 한다. 하버드 MBA출신들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 매일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 체제가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다. 부시는 입을 열 때마다 신이 자기를 통해 말한다고 하는데 내(갈퉁)가 보기에는 아니다.

미국이 제 2강국과 우호국이 못되는 이유

미국은 5-6세기 전 영국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 때 영국은 세계 제 2 강국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이론을 세웠다. 그 당시는 프랑스가 제2강국이었고 다음은 독일, 그 다음은 러시아였다. 현재 미국은 중국 정권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체니, 럼스펠드가 이런 생각을 한다. 역사적으로 1805년 이후 240번이나 전쟁을 했는데도 (2차 대전 이후 70번) 미국은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런 점을 중국이 안다면 좋겠다.

북한, 중국,일본,러시아의 목표

세계 4강국, 미,중,일,러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북한은 정권을 지속하고 싶어한다. 북한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본다. 마샬 플랜을 없애야 한다. 마샬 플랜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일부였다. 그 당시 마샬 플랜보다 더 나은 제안도 있었다. 북한은 중국처럼 자본주의에 국가가 언제나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한다. 현재 노르딕 국가는 복지가 꽤 잘 되어 있고 한국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는 세계화로 인해서 복지적인 측면이 약해져가고 있다. 이런 세계화로 인해 세계에서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2만 5천명이 매일 죽고 있다. 북한은 목표를 세우면 일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 김정일 생일날 축제 행사, 중국처럼 물건을 만드는 것 등이다.

북한의 계획은

1. 남한에 흡수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2. 김일성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것은 오래 갈 것이다.

3.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4. 한국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국가

중국은 유교적이고 중화사상이 강해서 외부 지역에 대해 속국 제도를 좋아해 이 지역에 속국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화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북한이 중국에 충성만 잘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한다.

일본은 일본을 위한 아시아가 목표

일본은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아시아를 위해서 미국과 힘을 합친다. 가쓰라 태프트 비밀계약을 맺을 당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끼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했다. 일본 사람들과 일본 지도자들의 목표는 다르다.

러시아

전에는 공산주의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목표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6자회담에 초청받아 굉장히 감사해 한다.

북한의 장점과 단점

북한의 장점은 자치국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보아야지 단점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미국의 인권에 대해 매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쟁 중이지 않은 국가 중에서 미국은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다. 하지만 미국에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다. 미얀마는 독재국가지만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 국가들 틈에서 독립을 이루었다. 그 점은 훌륭한 것이다. 그런 눈으로 북한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외교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북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남한 외교관과 대화할 때는 미국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요즈음 남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줄어들고 있다. 남한은 2+4자 회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미 평화협정 제안-아주 긍정적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2자회담 제안에는 2년 전만해도 관심도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 기회를 살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남,북, 중국의 활동 덕분이다. 6자 회담은 실패할 것이지만 6자 회담 내에서의 남한,북한,중국 3자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3자회담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독일에서 배울 점

1.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일본의 화해 자세가 필요하다.
2. 미국의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국 전쟁때 미국은 이기지 못하고 비겼다. 미국은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12살짜리 소년이라면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은 그런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3.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신 한,미,중,일 모든 국가에서 2차 대전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들어 일본 정치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런 기념비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치의 한 계파인 45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LDP에서 대체 기념비를 생각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중국, 남북한 양 한국, 일본으로 구성하고 베트남도 포함시킬 수 있다. 북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참관자로 하지만 모든 혜택은 북한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본부는 오키나와와 난징 2곳에 둘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서로 포용해야 한다. 아펙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중요 국가가 아니다. 동아시는 달러나 유로가 아닌 아시아의 같은 통화를 가질 수 있다. 일본도 참여하고 싶어한데 일본 정치는 현재 중국, 한국과 멀리 하고 싶어한다. 따를 수 있는 모델은 독일이다.

1. 화해: 일어났던 일을 인정하고 적어서 후세에 올바로 전달한다.
2. 독일이 유럽공동체의 헌신적인 멤버가 된 것을 본받는다.

미래를 얘기할 때 서유럽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유럽 통합 전에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라는 산하 기구가 있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없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OSCAP-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Pacific)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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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2006년 5월 24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열린 [요한갈퉁박사 초청 평화 강연회]의 요약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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